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년 나오는 뉴스다. 계곡에서 백숙이 20만 원까지 한다는 바가지요금 관련 뉴스다. 누군가는 20년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 내 입장에서는 아예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먹는 사람이 있으니 매년 이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단순히 음식 값이 비싸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계곡을 점거하여 평상을 깔아놓고 계곡을 쓰려면 자릿세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가격도 4~5만 원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 작년 여름 한 방송사에서 한 달 매출을 예상해 봤는데 1억이 그냥 넘어가더라. 하루에 매출 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다. 벌금이 나와봐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1차 적발 때는 그냥 업주에서 이를 알리고 2차 적발 시에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야 고발이 된다. 보통 자진 철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 한 철 장사임을 고려하면 치고 빠지기도 충분히 가능하단 생각도 든다.
올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하천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설명해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난달 7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해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철거 자체가 시, 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철거 집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일본 여행을 대체 장소로 국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개인적으로도 동참하고 응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운동의 결과가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좋지 않은 휴가의 경험이 되지 않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적발 시 매출 전액 몰수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처벌을 크게 강화해서 하면 무조건 커다란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