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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내용 논란 총정리


안녕하세요, 천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은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 내용 및 논란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많은 부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 실체가 공개됨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공개한 내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발표 후 각계의 반응 등에 대해서 간단하고 나름대로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나 있을 국정교과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열에 하나씩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대충 아는척 하시거나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것도 전혀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관여해서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그것이 종류를 나누자면 크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교과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해  작년 10월 방침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 국정교과서 찬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쟁점별 찬반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양쪽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대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정교과서 내용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를 공개하고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글 하단에 직접 볼 수 있는 링크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라는 이름으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하였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 구체적인 에 대해서는 위에서 9가지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통성 확립과 균형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로 최신 연구 성과 및 디자인 부분 적용을 달라진 국정교과서 내용으로 꼽았는데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독도 및 동해 등에 대해 충실한 서술일 이루어 졌다고 하며, 백제와 가야,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특집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집필진 및 최신 연구 결과 반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다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국정교과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화한 부분이니 보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정통성 부분


기존 교과서의 경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독립운동을 강조한 반면에 이번 공개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최초의 합법정부 탄생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건국절이라는 내용이 쓰이지 않은건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박정희 정권 및 역대 정부 관련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아닌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현 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해당 내용이 반영 되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성과를 너무 강조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서술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서술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효도교과서라는 비난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대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국정교과서 관련 소문이 내돌았는데요.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기술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으며 단 두 문장으로 기술했다고 합니다. 



3. 일본 정부의 왜곡 및 북한 정권 관련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미화하고 있는 부분, 독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 사료를 들어서 우리땅 인점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6.25전쟁에서의 남침 사실, 천안함 사건 및 그외의 여러 군사도발에 대한 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서 확실히 비판이 이루어 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전 교과서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두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학살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그 의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4.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4.3사건 등


그 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축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쟁과 계엄령 학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과관계를 사실과 반대로 뒤바꿔서 왜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 4.3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10%가 희생된 부분을 5줄로 과도하게 축소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정부에 유리한 것은 확대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시킨 왜곡된 교과서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중학교 역사 2권과 고등학교 한국사 1권의 현장 검토본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외형적인 크기는 커졌으나 페이지 수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중학교 역사 1의 경우 130쪽, 역사 2의 경우 47쪽,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85쪽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가독성 부분 등은 높혔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검토본 열람하기




또한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국민 및 역사 교사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검토본을 통해서 국정교과서 내용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반영한다고 하니 다들 한번씩 살펴보시고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는 것도 정말로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거 학창시절에 국사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최근 일련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내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느끼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끄러운 사건들도 꼭 슬기롭게 극복해서 자랑스런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공감은 글쓴이를 신명나게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