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 사건 누가 억울한 걸까

평소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의 인생에 대한 과한 관심은 쓸때 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 것도 같다.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고 억지로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거창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명 커뮤니티 몇 군데의 자유게시판을 눈팅하는 정도다.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얼마 전부터 하루에 최소 5명 이상이 언급하는 사건이 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보배드림에서 한 여성이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쓰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어찌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다. 작년 겨울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서로 모르는 한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여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남자가 주물렀다고 주장하며 남자는 부정한 사건이다. 파격적인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 6개월의 실형이 내려져 남자는 법정 구속이 된 것이다.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CCTV 및 1심 판결문에 쏠렸고 이후 남자측과 여성측의 지인들의 글까지 올라오면서 더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두 측은 서로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다. '왜 거짓말을 하냐. 사실을 왜곡하지마라' 가 두 측에서 하는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다. 



사실 CCTV와 두 측의 이야기만으로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남자의 입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만 글 몇 개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CCTV 영상만으로 누가 맞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실에 대한 부분 보다는 판결에 대한 부분이다. 


조만간 볼 예정인 영화


피고인은 법정구속 당했다. 이말은 재판장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잘 못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추행을 증명할 수 없는 증거도 없이 실형선고라니. 물론 2심등 추후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 최소 3개월 정도는 구치소 생활을 해야한다고 한다. 과연 판사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내린 것일까.



무죄 추정의 원칙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나는 이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여러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누가봐도 범인인 사람이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풀려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실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과 감정을 느끼면서 정말 판사의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을 얼마나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떤지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배우 조덕제 반민정 사건도 있다. 내용은 달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다. 제발 부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사건을 맡을 판사들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 개인의 성향과 소신, 그리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절대적인 법관에 양심에 의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